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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먼저: AI 음악,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?
🔸 국내 기준 (한국 저작권법 기준)
- AI가 ‘완전히’ 만든 음악은 현재 저작권 등록이 어렵습니다.
- 이유: 저작권은 “인간의 창작물”에만 부여됨
- BUT! → **“사람이 AI 음악을 편곡하거나 가사 작성 등 창작성을 부여한 경우”**엔 등록 가능
👉 즉, AI + 인간의 창작적 개입 = 저작권 등록 가능
🇰🇷 한국에서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 (작사/작곡 기준)
🏛 등록 기관: 한국저작권위원회 (www.copyright.or.kr)
📋 ① 등록 가능 대상
유형설명
작곡 | 멜로디, 코드, 리듬 등 창작된 음악 |
작사 | 가사나 노랫말 |
편곡 | 기존 곡을 새롭게 해석한 경우 |
연주/녹음물 | 실연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음악 |
🧾 ② 준비물
항목설명
신청서 | 저작물등록신청서 (온라인 작성 가능) |
저작물 파일 | AI로 만든 음악 파일(MP3, WAV 등) |
악보 (선택) | 멜로디, 코드 등을 기입한 악보 |
설명서 | AI의 개입 여부 + 내가 한 창작 작업 명시 (중요) |
수수료 | 1건당 약 10,000원~(2024년 기준) |
💻 ③ 등록 절차 (온라인)
-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[저작물 등록 신청] 메뉴 클릭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(작사/작곡 등 선택)
- 음악파일 및 부가자료 업로드
- 수수료 납부
- 결과 통보 (보통 1~2주 내)
❗️주의할 점
- AI 생성 도구의 ‘저작권 정책’을 반드시 확인
→ 예: Suno는 상업 이용 OK이지만, 일부 AI는 개인용만 허용 - AI가 만든 음악 그대로는 “창작물”로 인정받기 어려움
→ 반드시 가사 작성, 편곡, 구조 수정 등 사람의 개입 기록 남겨두기 - 본인이 만든 가사라면, 가사만 따로 저작권 등록 가능 (문학저작물)
💬 예시: AI 음악 등록을 위한 설명 문구 샘플
“본 음악은 Boomy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멜로디를 바탕으로,
필자가 직접 구성, 편곡, 코드 진행 및 악기 배치에 창작적으로 개입하여 제작하였습니다.
전체 구성, 리듬 선택, 하모니 조정은 사람의 창작 행위로 간주됩니다.”
🎁 보너스: 한국 외 해외 등록은?
- 미국: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지만, 완전 AI 창작물은 인정되지 않음
→ 인간이 개입한 “편곡자”나 “편집자”로 등록 가능 - 플랫폼 예:
- Copyright.gov (미국 저작권청)
- Songtrust (음악 저작권 관리/수익배분 서비스)
- TuneCore Publishing → 저작권 관리 + 수익 자동 수집
✋ 요약 정리
항목설명
AI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? | ❌ 완전 AI 생성물은 불가 / ✅ 사람이 편곡·가사 등 창작 개입하면 가능 |
등록 기관 | 한국저작권위원회 |
준비물 | 음악파일, 설명서, 악보(선택), 신청서 |
중요 포인트 | “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”을 명확히 기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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